[WIKI 프리즘] 에콰도르 IMF 차관과 줄리안 어산지의 운명

<위키리크스>와 줄리안 어산지 사건 관련 법원 출두 소환장을 보낸 미국 대배심과 첼시 매닝 사이의 투쟁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보도들이 여전히 봉인된 채 있는 어산지 기소 내용에 맞춰져 있는 한편, 미국의 어산지 사건 수사가 에콰도르 정부와 직접 관련돼 있다는 분석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있는 어산지의 망명 지위를 철회하는 데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망명 지위가 철회되면,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미국이 거의 10년 전인 2010년의 어산지와 <위키리크스> 사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12년 어산지가 처음 대사관에 들어왔을 때 망명 신분을 준 전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는 2019년 초, 트위터를 통해 현 대통령 레닌 모레노가 이끄는 에콰도르 정부가 어산지에게 망명 자격과 에콰도르 시민권이 부여된 것에 관한 내부감사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공개했다. 에콰도르 시민권은 2017년에 주어졌다.

코레아가 공유한 문서에 따르면, 내부감사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9월 20일의 기간 동안에 관한 것이며, 어산지에게 망명 자격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키리크스> 측은 곧바로 코레아의 트위터 글을 공유하면서, 이 이례적인 내부감사가 모레노 정부가 IMF로부터 100억 달러 차관을 받기 위한 노력과 직결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글을 올렸다. 차관 조건에는 어산지를 미국에 넘기는 것과, 거대 석유회사인 ‘쉐브론’이 에콰도르의 열대우림과 원주민 거주지역을 오염시킨다는 소송을 철회하는 것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립적인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에 미국이 조건을 달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IMF에 가장 큰 17.46%의 지분을 갖고 있고, 매년 약조한 1,640억 달러를 기관 운영금으로 지불하는데 이 또한 가장 많은 할당량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기금조달자로서의 이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위협으로 IMF의 정책을 조정해왔다는 의혹이 전해져오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2008년 공개한 비정규전에 관한 미군의 매뉴얼에는 IMF가 비정규전에서 사용되는 미국 정부의 금융무기로 여겨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트프레스(MintPress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 매뉴얼에는 비정규전에 있어 IMF가 미국의 적과 동맹들이 전략을 수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금융 인센티브 또는 그 반대의 조건을 만들게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미국이 친미 정부임에도 에콰도르를 위협한 예 중 하나로, 지난 해 7월 에콰도르가 유엔에 분유보다 모유 수유를 지지하자는 방안을 내놨을 때, 미국은 징벌적 무역조치로 에콰도르를 위협한 것으로 <뉴욕타임즈> 등에 보도됐었다. 이는 미국이 심지어 동맹국들에도 경제적 무기를 거리낌없이 이용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충격적으로 보여준 예였다. 에콰도르는 당시 미국의 보복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1일 에콰도르는 총 42억 달러에 달하는 IMF 차관을 확보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여기에 또 다른 미국 주도의 금융기관인 월드뱅크로부터 60억달러를 받아 총 102억 달러의 차관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위키리크스>의 예상이 맞다면, 어산지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러한 차관들이 확보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보도되고 있다.

모레노 대통령은 서명 이후, 차관 조건을 신속하게 이행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일자리 감축도 포함돼 있는데, 에콰도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월 28일에서 3월 1일 단 3일 동안 모레노 정부가 거의 만명의 공직자들을 해고했다고 한다.

최근 대량해고와, 여기에 IMF 합의서에 서명하기 이틀 전에 모레노가 대형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사실이 더해져 에콰도르 대중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모레노 정부가 쉐브론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 준비 중인 것도 알려졌다. 이 소송 철회는 어산지 송환과 함께 미국이 주요 IMF 차관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통신사 <UPI>의 수요일 보도에 따르면, 모레노 정부가 쉐브론이 오염시킨 지역을 정화하는 걸 추진 중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오염지역은 쉐브론을 상대로 한 소송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전 에콰도르 당국은 오염지역을 건드릴 수 없었다고 <UPI>는 전했다.

한편, 미국이 비공개로 어산지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에콰도르가 망명 자격과 에콰도르 시민권 등 어산지의 법적 보호 장치들을 해제시킬 것으로 미국이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 보도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11월 미 당국의 실수로 어산지 기소내용이 공개됐을 때, 미국이 어산지의 송환을 기다리면서 기소 준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후 이 기소 과정에 대해 공개하라는 소송은 기각됐다.

지난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법무부가 어산지에 대해 기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를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보도했었다. 또한 외국 정부들, 이를테면, 에콰도르와 협의를 통해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첼시 매닝이 어산지 사건 증언을 위한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고 지난 2월 28일 <뉴욕타임즈>를 통해 밝혔다. 이 소환장은 에콰도르가 어산지의 망명 자격과 시민권 부여에 대한 감사를 발표하고 겨우 몇 주 뒤에 발부됐다고 한다.

원래 매닝은 2월 5일에 법원에 출두하도록 돼있었으나, 불분명한 이유로 출두 날짜가 3월 5일로 연기됐다. 매닝과 변호팀은 소환장 파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미 당국이 <워싱턴 포스트>에 말한 바에 따르면, 매닝의 소환장은 민주당 이메일 유출 공개 사건이 있었던 2016년 미 대선 기간 이전의 <위키리크스> 활동에 관한 증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위키리크스>는 매닝으로부터 전달받은 부시 행정부 때의 전쟁에 관한 문서들을 공개했다.

이 사건에 관한 조사와 사법적 처리는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했고, 당시 정부는 어산지의 스파이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국 유보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매닝의 소환장이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2016년 대선 기간 이메일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트럼프는 <위키리크스>에 찬사를 보낸 바 있다.

With Ecuador’s Cooperation Bought by IMF Loans, Washington Waxes Optimistic on Assange Extradition

WASHINGTON — Chelsea Manning’s fight against her subpoena i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s grand-jury case targeting WikiLeaks founder and former publisher Julian Assange this past week has revealed several uncomfortable truths, not only about that investigation but also about the fate of Assange, whose asylum in Ecuador’s London embassy hangs precariously in the balance.

While reporting on the probe has largely focused on the nature of the still-sealed DOJ case, most reports have largely missed the fact that the marked increase in activity relating to the probe is directly related to the fact that Ecuador has, by all indications, agreed to rescind Assange’s asylum so that he may be extradited to the United States. As a consequence, the U.S. is moving forward with its case against Assange and WikiLeaks — which began nearly a decade ago in 2010 — now that it has received assurances that Assange’s extradition is a matter of when, not if.

Just days into 2019, the former president of Ecuador, Rafael Correa, who had originally granted Assange asylum in 2012, shared via Twitter a document showing that Ecuador’s current government, led by Lenín Moreno, was “auditing” Assange’s asylum as well as Assange’s Ecuadorian citizenship, which he had been granted in late 2017.

According to the document shared by Correa, the audit will examine the period from January 1, 2012, to September 20, 2018, and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ocedures for granting asylum and naturalization to Julian Assange we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WikiLeaks subsequently shared Correa’s tweet and noted that this seemingly unusual reevaluation of Assange’s asylum was directly related to the Moreno administration’s efforts to secure a loan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for a total of $10 billion. Per WikiLeaks, some of the conditions set for Ecuador’s receipt of the IMF loan included U.S. government demands of “handing over Assange and dropping environmental claims against Chevron” for the oil giant’s role in polluting Ecuador’s rainforest and poisoning many of its indigenous inhabitants.

For those who would argue that the U.S. could not set such conditions on a loan offered by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the U.S. is the IMF’s largest shareholder — owning 17.46 percent of the institution – and also ponies up the largest quota for the institution’s maintenance, paying $164 billion in IMF financial commitments annually. In the past, the U.S. has used its privileged position as the institution’s largest funder to control IMF policy by threatening to withhold its IMF funding if the institution does not abide by Washington’s demands.

Furthermore, a leaked U.S. Army manual on “Unconventional Warfare” published by WikiLeaks in 2008 noted that the IMF was considered by the U.S. government to be a “financial weapon” to be used in “unconventional warfare” scenarios. As MintPress News recently noted, the manual states that the U.S.’ “persuasive influence” over the IMF can be used by the U.S. military to create “financial incentives or disincentives to persuade adversaries, allies and surrogates to modify their behavior at the theater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s,” with such unconventional warfare campaigns highly coordinated with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It is also worth pointing out that Ecuador has been threatened with the financial might of the United States for much more minor issues than Assange’s status, despite its return to Washington’s “good graces” under Moreno’s leadership. For instance, last July, the U.S. threatened Ecuador with “punishing trade measures” if it introduced a measure at the UN that supported breastfeeding over infant formula — a stunning move that show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S.’ willingness to use “economic weapons,” even against allies. Ecuador, of course, immediately acquiesced under the threat of U.S. retribution.

Less than two weeks ago, on February 21, Ecuador signed a deal securing the controversial IMF loan for a total of $4.2 billion, in addition to another $6 billion from other U.S.-dominated financial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for a total of $10.2 billion. If WikiLeaks’ early January warning is to be believed, it can be assumed that deal was secured by Ecuador offering the U.S. assurances that it would soon “hand over” Assange.

Moreno, since he signed on the IMF’s dotted line, has wasted no time in putting into practice the “structural adjustments” and other conditions required by the IMF for Ecuador’s receipt of the loan, including job cuts. In just three days, from February 28 to March 1, Moreno’s government fired nearly 10,000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Ecuadorian media. This is remarkable considering that the deal has not even been granted final approval by the IMF, demonstrating that Moreno is eager to show his willingness to enact the demands of the loan package.

Public ire over the mass firing has grown steadily in recent days, aggravated by the fact that Moreno was implicated in a major corruption scandal just two days before the IMF agreement was signed.

Furthermore, there are indications that Moreno’s government is preparing to drop charges against Chevron — one of the two U.S. government demands made to Ecuador in exchange for the IMF deal, with the other being Assange’s extradition.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on Wednesday by UPI, Moreno’s government is moving forward with a clean-up of the area that Chevron polluted. As UPI noted:

After 26 years of legal actions in Ecuador,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Europe that failed to result in any significant cleanup effort of areas affected by crude oil spills, Ecuadorian authorities will start to clean up polluted areas to try to stop the damage.”

This is notable because, as UPI writes, “previously, authorities could not interfere with the spills because the pollution was used as evidence in lawsuits against Chevron.” Thus, the Moreno-led government’s move to clean up the area that had served as key evidence in past Chevron lawsuits suggests that they are preparing to drop their claims against Chevron.

Moreno’s willingness to quickly enact these requirements of the IMF loan begs the question of how quickly he will seek to enact the alleged U.S. government demands that have also been linked to the loan, namely Assange’s asylum and Ecuadorian citizenship. With both now under review since early January,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results of this politically-motivated audit could soon be revealed and are likely to be Washington’s liking.

Further evidence that the U.S. is convinced that Ecuador is set to move to strip Assange of his legal protections granted by his asylum and his status as a citizen of Ecuador has come from the progress made by the sealed U.S. charges against the WikiLeaks founder. The existence of the case, which had long been suspected, was inadvertently yet officially confirmed last November when a “clerical error” revealed that the U.S. has criminal charges waiting for Assange should he be extradited to the United States. A subsequent lawsuit to unseal those charges was unsuccessful. 

Chelsea Manning revealed on February 28 to the New York Times that she has been ordered to appear before a grand jury regarding the U.S. case against Assange. The subpoena was first issued on January 22, just a few weeks after Ecuador announced it was “auditing” Assange’s asylum and citizenship.

Manning had originally been ordered to appear on February 5, but for still unknown reasons the date was postponed to March 5. Manning had announced she would fight the subpoena, but it was upheld by the court despite the efforts of Manning and her legal team.

Manning’s subpoena notably revealed that the case against Assange is related to WikiLeaks’ publications and his actions well prior to the 2016 publication of emails from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and former Hillary Clinton campaign chair John Podesta by the transparency group. This was confirmed by U.S. officials who spoke to the Washington Post. Many of the documents published by WikiLeaks during this time, including the information given by Manning to the group, exposed horrific war crimes that took place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Yet another troubling but often overlooked implication of the Manning subpoena is the fact that its issuance show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ctively moving forward in its pursuit of the case, which was first initiated in 2010 by the Obama administration. Though the Obama administration eventually shelved the case, which seeks to prosecute Assange under the Espionage Ac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vived it — despite Trump’s self-professed “love” for WikiLeaks during the 2016 campaign.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last November by the Wall Street Journal, the Department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as “preparing to prosecute” Assange and was “increasingly optimistic it will be able to get him into a U.S. courtroom.” The report also stated that the DOJ planned to indict Assange in such a way that it would trigger his extradition to the United States to stand trial, following sensitive negotiations with foreign governments, namely Ecuador.

With Ecuador now having signed off on the IMF deal — and with it, demonstrated its willingness to submit to the demands underpinning that deal — the U.S.’ optimism seems to have only grown since last year, a sign that does not bode well for Julian Assange or for anyone who values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press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and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