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최종합의 들어가나… 한국당 긴급 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최종 논의를 갖고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저지 의견을 내면서 갈등이 예고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각 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모여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최종합의에 들어간다.

앞서 여야4당은 지난 15일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초과 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재차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맞춘다는 부대 조건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에 의원 정수 300명을 넘기지 않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들은 지난 15일 큰 틀에서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검토한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다. 각 당별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내부 설명 절차를 가진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포함해 최종 합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4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나오고 있어, 잠정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옛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의원과 보수 통합을 주장하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하면 여당에 이용만 당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4당의 잠정 합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3당에 대해서는 "여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의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번 잠정 합의가 야3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아닌 만큼 각 당의 결론을 지켜본 이후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 4당 간사들이 이날 최종 합의안을 낼 경우 각 당은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