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검경 명운걸고 철저히 수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클럽 버닝썬 사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들에서 검경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세 사건은 다른 트랙을 갖고 있다"며 "버닝썬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달까지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지금도 회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