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4당 선거제·검경분권 법안 패스트트랙 성사 기로...바른미래당 역할에 따라 달라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9일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며 "공감대는 아직 없고, 패스트트랙 시점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두고 정당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야당 내에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잠재우기 위한 법안 세부 조율에 힘을 쓰는 상황이다. 

일단 평화당은 원내대표 회동 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의당도 전날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4당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해 불만을 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성사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김관영 대표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등 4명은 별도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자체 안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당내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단일안이 마련되는 즉시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급조해 만들어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라며 "더 문제는 '산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심 위원장의)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산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국회의원은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패싱 선거법'으로, 하다 하다 이제 국민까지 패싱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반격에 나섰다. 

심 위원장은 "오늘 아침 나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의 합의안이 '여의도 최대 미스터리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세고 독한 말을 따라잡기가 힘들다"며 "나 원내대표야말로 미스터리다. 직접 서명한 여야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되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내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또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는 제가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알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완전한 가짜뉴스며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은 30년 동안 기득권 양당이 입은 '맞춤형 패션'의 낡은 옷"이라며 "이제 '민심 맞춤형 패션'을 만들려고 하니 (한국당이) 모든 독한 말을 동원해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