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한반도 정세…정부 후속 대응에 주목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로 대남압박 행보에 나서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회담결렬 3주 만에 단행한 첫 번째 행동 타깃을 남측으로 잡으면서 북미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한국의 구상도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사흘째인 오늘 이에 대해선 함구한 채 남측의 대미 공조를 비난하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외선전매체들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틀 안에서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한미 공조에 대한 비난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아닌 우리의 편에 서라'는 압박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직후인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추가제재 철회 지시' 방침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긴장 아닌 대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도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미국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남북관계를 치고 들어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남북관계를 관리하면서 한미관계 이견이 부각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한편 북미관계도 촉진해야 하는 '3중 난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을 추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하노이회담 이후 벽에 부닥쳤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북미관계로 복잡하게 엮인 끈을 풀기 위해선 발 빠른 정상외교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강조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톱 다운' 외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정상 간 만남을 통해 북한을 대화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모든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폐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해 북미 협상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선 협상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화 의지를 발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도 정상회담 일정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는 데 합의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한미외교장관회담도 3월 내로 추진됐지만 3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