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권층 불법에 국민분노 높아...공수처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비호 은폐 의혹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버닝썬’ 사건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각 사건들에 제기된 의혹을 책임지고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미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