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구성하는 방향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수사단이 구성되면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하게 된다.

박 장관은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지만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현재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며 "현재 김 전 차관에 대해 특별하게 소재지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특임검사 제도'와 관련해서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논쟁이 예상된다. 특검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