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성접대’ 특별수사대 발족...검찰총장이 지휘·감독

‘별장 성접대’ 논란과 관련해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이뤄진다.

대검찰청은 29일 김 전 차관 수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단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는다. 수사단 인원은 검서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단은 검찰총장 지휘와 감독 아래 이날부터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단 사무실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자리 잡는다.

수사 대상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 사건과 그에 관련된 사건이 해당되며 추가 수사권고가 포함될 수 있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전반을 재점검하는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준수해 점검위원회를 소집하고 수사의 적정성, 적법성 등도 점검한다.

대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인사들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면 수사단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다.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 관계자에 이산 조치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거나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그간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김 전 차관 수사는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검경을 통해 이뤄졌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돼 부실수사 지적이 제기돼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