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수사관행·권한...견제와 균형 맞게 재조정 돼야”

2019-05-03     황양택 기자
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찰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