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국 北미사일 축소...강도가 휘두른 칼, 요리용이라 할 판”

“패스스트랙에 태운 공수처법, 실정법 위반...원천무효”

2019-05-07     이경아 기자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해 주는 모습을 보여 마치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 해줄 판"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으며, 진실 은폐와 왜곡, 압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촌극이자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대외 압박용이라 도발로 보기 어렵다 하고, (핵 협상에 대한) 판 깨기가 아니라면서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총성이 사라졌다고 얘기해 졸지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꼬집으며, "전 세계가 다시 시작된 북한의 위협 도발로 놀랐는데 우리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기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질서상으로 매우 중대한 논의 사항을 제1야당의 조정안도 거들떠보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