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체제, 강성대국론 DNA 남아있다면 핵포기 원천적 불가능”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北추구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경제'와 '사회주의 강국' 의미 분석 필요" "'사회주의완전승리' 용어 부활...사회주의 시스템 원론적 관점 회귀 강조한 것"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주창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레토릭 안에 ‘강성대국론’ DNA가 남아있다면 핵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제일빌딩 3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출구 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경제'와 '사회주의 강국'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경제’와 ‘사회주의’가 가장 많이 언급 되면서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토대가 강조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북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와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등에서는 ‘자력갱생’이 부각되면서 대북제재 돌파 수단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서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관련 “김정일 시기에는 사장됐던 ‘사회주의완전승리’ 용어가 부활했다”며 “이는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 시스템의 보수적, 원론적 관점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 단계이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연구위원은 노동당 규약에 존재하는 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김일성시기-사회주의완전승리 ▲김정일시기-사회주의 강성대국 ▲김정은시기-사회주의 강국건설 등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로 김일성 시기의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사회주의 강국이 서로 같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공산주의 발전 단계론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거쳐야 할 사회주의 단계로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낮은 단계)와 ‘사회주의종국적승리단계’(높은 단계)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아직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 되지 않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의 독재, 즉 수령 독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했다.
이어 서 연구위원은 “북한의 과도기론에 따르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징표는 ‘경제력 향상’ 문제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사회주의 강국’ 안에 ‘강성대국론’이 남아있다면 핵포기는 불가능하다며 “김정은 체제는 외부적 이미지와 달리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의 보수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하는 문제”라고 제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 김정은 체제는 정치사상-군사-경제 세 가지 기둥 가운데 마지막인 경제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딜을 진행하고 있다”며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올해 말까지 대남용 첨단무기 실험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