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재정 매우 건전...혁신적 포용국가 가속페달 밟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하다”며 “이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지만 아직 국민들이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