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신환 당선에 아군생겨...'패스트트랙' 제동 걸리나?

오신환 새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이끌면서 패스트트랙의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아군이 생긴 듯 ‘패스트트랙’ 제동 걸기에 총력을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날(1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의원총회를 통해 오 의원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당을 진두지휘가게 됐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의원 중 한명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 사보임 당한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본회의 전에 선거제 개혁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금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회의에 가게 되면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저조한 것도 사실”이라며 “한국당과 함께 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 패스트트랙이란 것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무책임하게 (국회) 바깥에서 떠들고 있으면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가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이지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회에 들어와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내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국당을 향해 말했다. 

새 원내대표의 지도하에 있는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기에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해 힘을 보태주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원내대표는 1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여기서 나 원내대표는 “결국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된 건, 패스트트랙 과정의 내용적‧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내부가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바른미래당에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가 선 것이 국회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적으로 사보임된 오신환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됐다"라며 "그 모든 (패스트트랙)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게 실질적으로 밝혀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과정 모두 원천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내세워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증명한 것이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나 원내대표가 오 원내대표를 만난 예방자리에서 말한 발언을 통해 바른미래당과 힘을 합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국회로 복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언제 국회로 돌아와 5월 임시국회를 열지 미지수이다. 이에 여야5당이 선거법·공수처 법안에 대해 언제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