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정부, 신독재 4단계...韓, 어느 단계에 왔는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겨냥해 “작년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면 신독재의 4가지 단계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신독재에 4가지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첫째, 위기 시에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집권한다. 둘째, 적들만 찾아간다. 셋째는 언론, 사법 등 권력 기관을 장악한다. 네 번째는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것을 '신독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3단계까지는 민주정부라 할 수 있는데 4단계가 되면 '독재 완성'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정권이 1, 2, 3단계는 거쳤다. 4단계는 패스트랙을 통해서 선거제 바꾸는 것을 시도를 했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경찰과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뭔가 불안하니 지금 들고 나온 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탄핵국면에서 촛불이라는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집권하고, 2년 내내 '기승전 적폐청산'을 외쳤다. 언론과 사법기관 등 국가권력 기관 장악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어제(20일) 경찰에 대해서는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을 설치하고 인권위의 경찰통제를 강화하겠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나온 이런 안들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검찰청'에 이어서 '대통령 하명수사본부'를 만드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