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을 둔 여야 입장 팽팽...6월 국회정상화도 불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5월 임시국회가 27일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6월 국회정상화도 요원한 상황이다. 

앞서 여아는 5월 동안 소집했던 임시회 기간 내내 한 차례의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사실상 ‘빈손국회’가 된 셈이다.

5월 국회에서는 각 당 원내대표 중 일부가 교체되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정상화를 이끌기 어려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전만 계속된 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난으로 5월 임시국회를 열려고 여야가 노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한국당이 제시하는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철회·사과와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이번 국회정상화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하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국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되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법’ 등이 남아 있어 사실상 국회정상화를 가는 길이 첩첩산중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한국당이 장외집회가 끝났다고 하는데 제발 국회로 돌아와 하루빨리 민생입법과 추경 통과에 역할을 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통해 "눈앞의 이익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멀리 보는 정치를 기대한다"며 "제20대 국회의 사명을 깨닫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국당을 겨냥해 말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이 끝난 한국당을 향해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국당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지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는 없을 것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돌렸다. 

황교안 대표는 이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게 한 것은 누구 책임인가"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책임 아니냐. 우리를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든 것 아니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황 대표는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과 국민을 챙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불법으로 국회를 운영하는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쳐내야 한다”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있는 선거법 관해 국민 절반은 잘못된 패스트트랙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잘못된 상태 유지하면서 이미 끝난 일이니 들어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잘못된거는 고쳐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와중에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다. 비른미래당은 여야를 향해 한발씩 양보해주길 촉구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추경이 시급하다며 강경 대응하는 민주당이나 장외에서 민생투쟁을 벌이며 민생법안 처리를 안 하는 한국당 모두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 한국당이 수용하고 조건 없이 국회 복귀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국회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라고 밝혔다. 

여당과 제1야당의 물서서지 않는 입장차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로 나서는 바른미래당까지 나섰다. 하지만 국회정상화는 불투명해보인다. 국회에 민생법안을 비롯한 해결해야할 입법들이 산적해 있으나 6월 국회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