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앞두고 적정분양가 책정 요구…“분양 중단해야”

최근 고분양가 논란 속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회관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적정분양가 제시 및 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 중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이 토지 매각과 분양가를 부풀려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 민간 건설사에 이익을 몰아주면 개인 소비자의 가계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LH의 단독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지난 2016년 민간 건설사와 공동 사업으로 바꾸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LH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한 지식정보타운 S1·4·5 블록 등 공동주택용지 매각가는 평당 2320만원으로 당시 시세인 평당 4000만원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지식기반산업용지의 매각가도 평당 1250만원으로 주변 시세인 4500만원보다 낮아, LH가 두 용도의 토지매각으로 3조원의 특혜를 건설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수익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3.3㎡ 당 평균 적정 분양가는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 적정건축비 450만원 등 총 980만원이다. LH와 건설사의 계약 공사비를 토대로 산정해도 1132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정부의 비호 아래 LH는 건설사들과 1~2조원씩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언론에서 아파트 한 채도 ‘로또 청약’이라고 부르는 데 2000세대 이상을 분양하는 건설업자는 무엇이라 불러야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공개 토론을 제안하거나 면담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첫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인 과천제이드자이는 오는 31일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연기된 바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 의사를 밝힌바 있다.

과천제이드자이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로, 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을 책임진다. 전용면적별 49~59㎡ 647가구가 공급되며 인근에서 유일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분양가 상한자까지 적용돼 청약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단지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2300~2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