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들 “북핵협상, ‘행동 대 행동’ 이뤄내야...단계별 조치 구체화”

미 의회에서 대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 ‘행동 대 행동’ 방식의 합의를 이뤄내고 단계별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북미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북핵 6자회담을 제안했다.

북핵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6자 회담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관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막후채널을 활용, 북한과 대화하고 있는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드 의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드 의원은 그간 북한이 비핵화 조치라며 취했던 행동이 보여주기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북미 양측이 상응조치의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과의 협상재개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약속을 지켰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영번 이외에 많은 핵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만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외교는 지속돼야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며 ‘행동 대 행동’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