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대만 ‘국가’로 표기...‘하나의 중국’ 원칙 흔드나

미국 국방부가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 목록에 포함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전했다.

SCM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 뉴질랜드, 몽골,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신뢰할만하고 유능한 동반자라고 적시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의 활동에 이들 4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국방부는 대만이 중국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방위 공약과 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CMP는 전문가를 인용, 미국이 대만을 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은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습 공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후 대만과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고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선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여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