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

현행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력 사용량이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누진 요금체계는 유지하되 7~8월 두달 동안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오늘 위원 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를 위해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앞서 TF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한 바 있다.

누진 단계 축소안(2안)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제외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내지만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1400만)에 대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사용량이 많은 가구(800만)의 요금만 인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누진제 TF 최종 권고안과 관련해 한전의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 마련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인가신청이 오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