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며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린다.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꾀하고자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별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게임업계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물류산업 혁신 방안으로는 수도권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 2027년까지 2천억원 규모의 R&D 투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도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예년이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속이 탄다"며 "다음달초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3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