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일관계 최악의 길로 치닫는데 트럼프 방관” 비판

일본이 4일 한국 IT제품 수출 규제를 시작하는 등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나, 트럼프가 동맹국간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한일관계 악화가 외교 문제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들어 경제 갈등으로 퍼지고 있다”며 “아베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완화는 불투명해졌고, 제한된 품목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문화된 제품으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미국은 방관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개입해왔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핵위협 및 중국 군사화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한일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안보 조약을 성사하는데 큰 역할을 기여했고, 이 같은 합의를 통해 일본은 약 3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24억 달러의 펀드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독재 정부(박정희 정권)는 모든 기금을 자국 산업의 종잣돈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합의를 통해 한국 여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했고, 이후 일본 제국군 위안소에서 강제 징용된 여성들과 영토 분쟁을 둘러싼 논쟁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게 블룸버그의 진단이다.

블룸버그는 “2015년 맺어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다시 정면 충돌하며 합의 후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제정책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스탠포드대학)는 “양국은 경제 전쟁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두 주요 동맹국들 간의 긴장 고조가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책임져야 할 의무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한국 기술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보도했다. 반도체 자재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 업체들의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규제된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기술 개발과 100여 개의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경제 갈등은 매우 위험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이 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고조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