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아니다" vs "사퇴해야"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9일 새벽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정밀 검증했으나 청문회 결과와 윤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청문회 막판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취지의 언급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자에게 심각한 흠결은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위증 논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위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접 상담해주기 어려우니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말은 (변호사를) 알려줬다는 의미지 선임을 시켜주려고 했다는 말은 아니어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녹취록은 사건 관여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 역시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녹취 내용을 봐도 특별히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 났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도 버티다가 영상이 나왔다. 윤 후보자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역면제 관련 자료를 본 뒤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청문회 내내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왔다"며 "마지막에 대박이 터졌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