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오늘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매달 11만 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 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약 40만 명 지역가입자가 발생해 건보료 수입을 연간 3천억 원 이상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내고 지역 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국내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한 후 이 금액이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한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건보료 체납 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관련해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