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25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사법위원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윤 후보자의 위증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전날(1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다시 무산됐다. 야당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윤 신임 검찰총장까지 총 16명이다. 윤 총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으나, 문 대통령이 18일 여야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 앞서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야당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