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경기부양 '약' 되나, '독' 되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인하 시기로는 올해 연말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와 달리 추가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엔 도움이 안 되고 주택시장만 자극한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18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로 인해 이같은 기준금리를 반영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9일 1.327%로 전날 대비 0.018% 포인트 하락하는 등 2년 9개월만에 가장 낮아졌다.

이같은 추가 인하 기대감은 한은 금리인하가 8월로 예상한 시장 예상을 앞서 전격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이주열 총재의 '정책여력' 발언이 추가 인하론에 힘을 싣고 있다. 금리인하 직후 이 총재는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한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느  정도 정책여력이 있다"고 거듭한 강조한 것이다. 

시장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올해 10월, 11월을 예상하고 있다. 당시 이 총재는 "추가 인하 여부는 이날 금리인하 요과와 반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외국계 투자은행 가운데 노무라,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소시에테제네랄, JP모건 등도 4분기 중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대 초반,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한은이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2.2% 전망치조차 달성이 어려우니 금리를 더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기부양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추가인하 기대는 섣부르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같은 입장은 최근 국내외 경기둔화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한다. 실제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가격하락, 일본 수출규제 등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힘을 받고 있다. 

이들 주장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가 추가인하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만 자극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