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만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희망' 시사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9일 내달 24일 만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지지(時事)와 아사히 신문 등이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는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체결된 GSOMIA는 유효 기간이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한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앞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파기를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이유로 '안보 우려'와 '신뢰 상실'을 주장하면서도, 일본 당국자들은 GSOMIA의 유지를 원한다는 발언을 해왔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지난 23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부산시가 부산-나가사키 우호교류항목협의서 체결 등 일본과 행정교류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전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알리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적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공동대응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당한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 정부 간 관계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