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5G·시스템반도체 등에 4.7조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에 1조7000억 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3조 원 등 총 4조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략투자 방향 1단계는 데이터·네트워크·AI 등 'DNA' 분야 핵심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2단계는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전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1단계와 관련해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등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AI 바우처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5G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 시설물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물리적인 사물과 동일하게 구현되는 가상 모델)을 구축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큰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와 관련해서는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과 함께 미래차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 타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 관해서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19개 품목 구매가의 일부를 환급하고,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고효율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을 20곳 조성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 시범마을도 구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량에 상응하는 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시장 연계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경쟁력을 높여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인재, 규제, 노동 3대 혁신기반을 강화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2023년까지 AI 인재 등 20만 명 이상의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예측에 기반을 둔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보다는 기업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가 지속됨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등을 더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복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