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재용 부회장 판결, 경영 불확실성 지속 우려…정부 지원 절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체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정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법부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