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日, '화이트 리스트-지소미아 연계' 韓 제안 불응 방침"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하고 현행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6일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관계가 없는 수출 문제와 안전보장 협력을 거래하려는 교섭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 등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수출관리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는 안보 협력 체계인 지소미아와는 별개'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협정 파기 결정을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와 관련짓고 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서울에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났을 때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