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에 적절한 인사권 행사·검찰 개혁 법제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