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시…"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 활성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제도 개선 등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회에 비법조인 참여 확대와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 참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이밖에 검찰 조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