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상호협력적 건설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18일 14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산연은 이번 세미나에서 전반적인 국내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 노동 정책 등의 세부 분야에서 규제 강화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호협력적 관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근 품질, 안전, 하도급, 노동 등 각종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 규제가 집중적으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간의 적절한 책임과 권한 배분을 통해 사업 진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안전관리나 인력 수급관리 등 중·장기적 산업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영준 부연구위원이 첫 번째 주제로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최수영 부연구위원과 나경연 연구위원이 각각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기능인력 등 노동 관련 규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은 최석인 법제혁신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업계를 대변하여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와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참석한다. 법조계에서는 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과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건설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과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할 예정이다.

이상호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주체 간, 정부와 산업 간에 상호협력적인 규제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양산보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