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토지 12만8,950필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년 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 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 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7,140㎡) 3만 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 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 말 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증가했다.

국적별(면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 3,174필지(1억 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미주 1만 2,671필지(2,276만㎡, 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 2조5,487억원), 중국 3만 6,356필지(1,841만㎡, 2조3,428억원), 그외국가 6,918필지(2,804만㎡, 2조9,308억원)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면적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 4,385필지(4,370만㎡, 4조 5,303억원)로 가장 많고, 전남이 4,767필지(3,792만㎡, 2조 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 1조 7,750억원), 제주 1만 789필지(2,190만㎡, 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 2,537억원) 등 순이다.

취득용도별(면적별)로 보면, 기타용지가 4만 3,247필지(1억5,823만㎡, 4조 7,740억원)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 1,915억원),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 1,673필지(395만㎡, 7조 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 5,597억원), 아파트 3만 5,335필지(206만8,380㎡, 3 조5,1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