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유엔사,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 권한 논의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한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에 대한 한미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실무자들도 참여한다.

주요 의제는 유엔사의 참모 조직 및 역할 확대과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 권한 범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하길 원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6·25전쟁 참전국이 아닌 일본이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또한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지시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미군 대장 한 명이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 모두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면 한국군 사령관과의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