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차, 저소득층 내집마련 기간 4년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서민의 내집 마련 기간이 4년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상으로는 이전 정부보다 더 악화된 셈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5~2019년간 소득분위별 아파트 PIR'관련 자료를 분석해본 바, 전국의 연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전국 평균가격의 아파트(2019년 6월 현재 3억 4,432만원) PIR이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2019년 2분기 21.1년으로 4.7년 늘어났다.

PIR은 연 가구소득을 모두 집을 매입하는데 걸리는 시간(년도)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간 PIR 4.7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뒷걸음질 쳤다는 의미다.

1분위 가구의 PIR는 2015년 1분기에서 2017년 1분기까지 14.6~16.4년으로 점증 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4분기들어 17.2로 상승하더니, 곧 20.0(2018년 1분기), 21.3(2018년 4분기), 22.2(2019년 1분기)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상위 20% 5분위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에서 2019년 2분기 3.0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1분위와 5분위간 PIR 또한 13.6년(2017년 2분기)에서 18.1년(2019년 2분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동기간 전체 PIR은 11.0에서 13.8로 2.8년 증가했지만, 1분위 도시가구의 경우 서울의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33.1년에서 48.7년로 15.6년이나 늘어났다.

5분위 가구는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PIR격차는 27.4년에서 무려 41.8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춰 놨다"고 지적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주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좋은집을 갖기 위한 주거사다리 마저 걷어찬 꼴이 됐다. 관계 부처는 文정부 주거대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