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한 檢 감찰기능 방안 마련하라"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면담 자리에서 지시 "후임 인선 시간 걸리지만 검찰개혁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