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김현수 장관 "'ASF' 오염 심각, '살처분' 필요...전문가와 계속 협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지역 오염이 대단히 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살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살처분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살처분은 접경지역 발생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ASF) 유입원이나 확산 정도가 국내에 처음 들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지금 15만 두 하려고 하고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살처분 관련 행동지침에 따르면 축사 중심 반경 500m 이내에서 하게 돼 있고 또 3km 이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넘어설 때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심의회에 전문가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다 포함돼 있다”며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수의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다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살처분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만 해도 되는데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 10여명 전문가들하고 10여 차례 계속 협의하면서 방역에 꼭 필요한 사항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축산 농가는 과거 구제역에서 봤다시피 그것이 제대로 다시 정상화되려면 6~7년 걸린다. 그래서 살처분 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확산 방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겠지만 이후 농가들의 충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면밀한 점검을 하고 방역을 제대로 하면서 가능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한번 또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멧돼지가 민통선에서 나오고 하니까 남쪽에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멧돼지가 연천 이북에 사는 것은 안 내려오나 거기에 대해 불안해한다.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접경지역과 강원도 북부지역 멧돼지, 경기도 지역 멧돼지도 마찬가지지만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차단 지역을 2개 설치했다”며 “차단지역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정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철책선은 3중으로 돼 있어 뚫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감염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차단선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차단선 지역은 총기 포획을 집중적으로 해서 멧돼지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다”라고 밝혔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문제도 언급됐다. 강 의원은 “안정 자금을 6개월 정도 준다. 337만5000원이 상한액인데 이것이 합리적이냐”며 “생활비가 될 수 없다.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사육 두수에 비례해서 생계비를 지급한다”며 “많은 검토를 거쳤고 한돈협회하고도 협의된 결과다”라고 했다.

강 의원이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부처 간에 혼선으로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각 부처들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함으로써 혼선이 있었고 이에 따라 빠른 초동 대처를 못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금은 서로 협조하면 대처하는 것이 늦지 않느냐”며 “이 단계에 와서는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건의할 생각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제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다. 모든 것들이 다 최근에 집행이 되고 결정이 되고 있다”면서 “환경부나 국방부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문제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