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임박...‘패스트트랙 공조’ 재가동 하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한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강조하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한 목소리를 외쳤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다가오고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본회의 통과를 이뤄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군소야당들과 접촉하면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야당은 공수처법 처리 이전에 선거법 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체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설득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과 평화당·대안신당의 지지기반 호남에서 공수처 설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 공세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본회의 불가라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공수처법 통과 저지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또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설최될 경우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가 불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