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대신 미군 인건비와 가족지원비 요구

미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지난 두 차례의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30일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분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0차 SMA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가 '주둔비용 분담이라는 방위비 협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미국이 10차 협상에서 한국의 주장을 충분히 납득해 이번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과 미국 국적 군무원 인건비와 가족지원 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11차 협상 2차 회의를 열었다. 3차 회의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