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비병력 8만명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군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고"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 과학 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어 올해 말 기준 57만9천명인 상비병력을 3년간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향후 군 인력충원체계와 관련해서는 "군 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환복무는 현역 판정 인원이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것을 일컫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