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로이터, “美, 아시아와 동맹 유지해야”

블룸버그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5배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국에 방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방위 비용을 계속 인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협력에 있어 핵심 카드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줄이고자 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추가 협의를 맺지 못한다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일본과 경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정보공유협약 역시 폐기됐고, 미국과의 군사 협정이 타협을 맺지 못한다면 한반도 안보는 더욱 부정적이라는 시각이다.

에스퍼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촉구하고 양국 간 갈등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대응하는데 있어 국가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4월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 되어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진보적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일본과의 갈등이 한미동맹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 일본과 군사협약을 논의했을 때 일본이 자국 군대, 훈련, 시설 등을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해 일본은 197억엔(약 2조원)을 사용하면서 미국은 추가 유지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에 비해 주한미군에 대한 유지 비용을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북한이라는 위협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 역시 주한미군 유지 비용 및 지역 협력이 축소된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을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억지력을 한국과의 안보동맹에 대한 신뢰도로 삼으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요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기술적 전쟁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한국이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일부 진보 단체들은 미군 철수 혹은 대폭 감축 등에 있어 지난 70년 동맹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96%가 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더 내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이터통신은 한국과 일본 간 외교 및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중단한 한국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한국의 결정을 비판해왔다. 한국은 일본이 무역 규제를 철회할 경우 결정을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