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데이터강탈 정당화하는 개인정보법 '개악' 규탄"

시민단체들이 국회 처리를 앞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란 명분으로 개인정보 3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등 7개 단체는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 3법(데이터 3법)은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여당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단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해야 한다고 강행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데이터 강탈을 정당화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데이터 3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