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인 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 기준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13일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근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비혼이 증가하는 등 삶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4인 가구'라는 전형적 틀에만 맞춘 정책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및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보고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며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주요 과제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자리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향후 방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부동산 정책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약 2달 만이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