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 마지막 기회, 부실조사 반면교사 삼아야"

연내 출범을 앞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미완으로 끝난 과거 진상조사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6일 대안신당 박지원·장병완·천정배·최경환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국회에서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허연식 5·18부상자회 연구실장은 "12·12와 5·18사건 수사는 정치적·사법적 처벌에만 집중한 나머지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상규명조사위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며 "조사 대상과 방향,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조사위원회를 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사위 활동이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휘말려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전국 NGO와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의갑 전 5·18기록관장은 "과거 부실 조사는 오히려 지만원 등 일부 왜곡 세력의 자양분이 됐다"며 1988년 국회 특위와 1994년 검찰 수사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5·18은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12·12군사반란에 이은 내란 행위란 것을 과거 조사들이 밝혀냈지만 최초 발포와 도청 앞 집단 발포는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관장은 "이번 진상조사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5·18이 대한민국 역사 위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진상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