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효과 봤다'...건강보험 보장률 소폭 상승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62.7%)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2%로 역대 최고였고, '상위 50위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78.9%로 높았다.

정부가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펼친 결과다.

건강보험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병원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케어는 가계 의료비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의료비가 월급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7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3.1%(8만6천명) 감소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그룹에서는 17.6%, 소득 하위 20∼40% 그룹에서는 16.4% 감소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랫동안 60% 초반대에 머물렀다.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처지자 정부는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3800여개를 급여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 예산은 총 31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장률이 1.1%포인트 상승에 그치면서 70%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의원급에서는 비급여가 계속 양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이 관리된다면 70%까지는 몰라도 보장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