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방식 법개정·재판시스템 변화 맞춰 마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수사방식 관련 검찰 개혁 입법과 재판 시스템 변화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윤 총장은 "수사 과정을 재판 시스템 변화와 형사 법제 개정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갈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부터 해온 '조서 재판'을 못 벗어나고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재판 시스템의 변화를 못 따라간 측면도 있다"며 이 같이말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 증거인 신문조서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종종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비판을 일부 수긍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사전에 검찰 수사 역량을 집중하면 일반사건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며 "검찰이 나눠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