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논의할 사회적 대화 틀 놓고 노동계 논란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한 음식 배달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의 틀을 놓고 노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일 사회적 대화 기구로 출범을 준비 중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포럼)의 설립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플랫폼 기업들이 속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축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노동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참여도 끌어내 플랫폼 노동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경사노위와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에도 플랫폼 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틀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포럼의 출범으로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일부 노사 당사자들의 합의가 정부까지 참여한 사회적 타협으로 포장돼 향후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과대 대표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사회적 논의와 혼선을 빚을 수 있고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포럼이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을 빼놓고 구성됐다는 점과 포럼 출범 준비 과정에 관해 공식 통보도 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확인하게 된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경사노위의 대화 틀 밖에서 포럼의 출범이 추진되는 것은 서비스연맹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노동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난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난립할 경우 사회적 합의의 무게도 떨어질 수 있다.

한국노총은 "모호한 고용상 지위와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의 급속한 확대로 이들의 법적 지위 규정과 사회적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