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서 "투표자에 마스크 지급, '드라이브 스루' 투표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해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4·15 총선 투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 불안이 여전한 속에서 투표율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하러 나오는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 번 얘기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확진자 외 자가격리 중인 이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묻자 진 장관은 "확진자는 사전 우편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선관위에서 마련하고 있고, 자가격리자들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등에 시범적으로 선별진료소의 방식으로, 자동차를 탄 채로 투표하는 방식(드라이브 스루)을 검토해볼 방식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진 장관은 "그것도 선관위와 얘기해보겠다"고 답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질의 내용"이라면서 "내일 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투표시 마스크 지급과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자동차 투표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진복 의원은 회의 진행과 관련해 "마스크를 써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장관님은 벗고 있다"면서 "창문을 열고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부에 실내 회의 등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스크 공급과 관련, "약국보다도 통·반장을 통해 전국에 나눠줘야 한다"고 제안했고, 진 장관은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천지 교인이 집단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대구의 한 아파트를 거론하며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 산재해있다고 확신한다. 집단거주시설 인근 가게도 신천지에 속한 곳이 많다"며 "국민 신고를 받아서라도 신천지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재난 피해에 한정하는 등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장관은 "앞으로 미래 복지체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외국 사례를 봐도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것이 안나와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공공병원은 언제든 (재난에 대응할) 준비를 갖출 수 있지만, 경남에는 없다"며 "공공병원이 적자를 감수하고 지역민들의 불만을 듣도록 방치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진 장관은 "지방 의료원들이 대부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로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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