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정대협 통합 이후에도 보조금 각각 신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8년 7월 법적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흡수됐지만 별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윤미향(사진)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 두 단체에서 각각 대표와 이사장을 지냈다. 

15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시,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정대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 43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두 단체에 지급된 지원금 액수는 2016년 1600만원, 2017년 1억 5000만원, 2018년 4억 3000만원, 2019년 7억 4700여만원이다. 

하지만 정대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결산 서류상 '보조금' 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정의연도 2018년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역시 보조금을 0원으로 신고했다. 2019년 보조금은 7억 1700여만원을 받았지만 일부인 5억 3800만원만 수령했다고 적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동일한 2개의 비영리단체가 각각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발생해 다른 단체 몫의 혜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1일 정의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보다는 활동 내용을 먼저 통합하고, 이후 남은 재산을 처리하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