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 김현미 장관, 문 대통령 부동산 지시 내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예정에 없던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4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이에 관련한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보고 내용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돌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논란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정부의 입장 정리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5주 주간아파트 동향'을 보면 수도권 일대 집값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나 규제 강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큰불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0.28%→ 0.16%)과 5대 광역시(0.17%→0.07%)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서울의 주간 주택 가격 상승폭은 0.06%로 지난주와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 요지에선 오히려 주택이 신고가로 거래되는 등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도 있다.

주택 가격 변동률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가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대출규제 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말하기엔 이르다는 시선도 있다.

6·17 대책 이후 경기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날 회의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 지역 대출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만 새롭게 청약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고 기존 방식대로 했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지만 반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이날 보고에서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서 예외규정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